리쌍 건물 세입자 강제퇴거건에 대한 정의구현이 필요한 이유
가수 리쌍이 강남 신사동 개인 소유의 건물에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시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냥 조용히 일이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7일 리쌍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여 세입자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에 의해 대치구도가 형성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사실 법대로 하자면은 리쌍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리쌍은 현재 퇴거시키려는 상인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받아내어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차 계고장의 시한은 4월 27일 그리고 2차 계고장은 5월말로 이미 끝난지 오래된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한 상인은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리쌍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부는 일방적인 비판으로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리쌍 그들이 연예인 즉 공인이라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보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나마 조금 일리가 있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을 어기고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길이 법대로 일을 진행시키는게 어이없어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자칫하면 남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위법을 저지른 자가 남에게 자신의 이익(물론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싶다면 과거 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대로 지금의 리쌍 건물 강제퇴거 사실은 또 이것대로 따로 보아야한다.
그렇기에 이번 리쌍 건물 강제철거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팩트만을 보고 판단해야한다. 일단 법적으로는 리쌍이 유리하다. 실제로 법원으로 부터 세입자 퇴거명령을 받아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입자 서씨의 경우 건물주가 5년동안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영세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리쌍 건물 위치는 서울 강남 신사동임으로 4억이 그 기준이며 여담이지만 계산법은 본래 보증금에 임차금이 있을시 이에 100을 곱한 수치를 더한 것이다. 만약 서씨가 여기에 대상이 되었더라면 서씨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퇴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은 확실히 정의구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물이나 땅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땅은 좁지만 그에 비하여 사람은 많아 인구밀도가 높다. 덕분에 땅값이나 월세와 같은 임차금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실제로 장사는 어느정도 되지만 월세에서 많은 부담을 느껴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다. 특히 핫한 홍대 가로수길은 이런 문제들로 다수의 기사가 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의구현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량하지만 건물주에 의해서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까지도 관련도 없는데 싸잡혀서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로 인식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쌍이 법대로 하자는 주위에서 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세입자가 진상을 펴는 것인지 그것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