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공포 확산 훗날 평가가 그를 말해줄듯
얼마전 필리핀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해당 대통령의 이름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그는 취임하기 전부터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당시 치안문제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필리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하였다. 덕분에 그는 지난 30일 대통령이 실제 되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나라도 그렇고 공약을 지키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다른 직책에 비해 최상위의 자리이기에 그만한 자리값을 하듯 대통령들은 공약을 지킨다.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그만큼 강력한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 올 것이고 민심은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일개 평민인 필자도 아는 사실인데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이를 모를리가 없다. 그는 취임하고 바로 그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주위의 시선들이 생길정도였다. 지난 30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벌써 30명에 가까운 사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의 대응에 서포트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래 필리핀에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있을 것을 걱정해 항상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필리핀 치안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30명은 너무도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에 있다. 일개 범죄자를 잡게 되면 본래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유죄판결이 이어진 후에야 그를 범죄자취급한다. 그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만큼 짧은 시간 내에 범죄자들을 즉결적으로 보내버린 것은 너무 쉽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세히 조사한 결과 무죄로 판결되었을 사람이 저 30여명 가운데 한명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약을 음지에서 거래하는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죄값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도 필자는 잘 모르겠다. 진심 이런 것이 과잉대응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음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사회악인 것은 분명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필리핀 일각에서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필리핀 인권위원회에서는 급기야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두테르테에 의한 단속 중간에 초법적인 즉결처벌이 행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건 올바른 행동이다. 의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조사과정과 시간을 거치지 않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목숨을 잃게 되는 처벌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두테르테 공포 확산이 확실히 필리핀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취임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필리핀 전국에서 수백명의 범죄자들이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들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나보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 더구나 필자는 필리핀에 살아본 적이 없다. 아마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호평일지 비난일지에 대한 결과값은 훗날 필리핀 국민들에 의해서 정확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엔 독재를 펼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호평을 받는 것처럼 어떤 결과값이 주어질지는 미지수다.(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다는 부분에서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호평을 내린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