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전국민 월 300만원 반대 그것이 보여준 바
얼마전 스위스에서는 이색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스위스 전국민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스위스는 복지천국으로 유명합니다. 퇴직을 하고 난 후 2년간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러한 복지제도들이 실존하는 곳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런 스위스에서 이번에는 전국민을 상대로 직업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투표결과는 반대가 더욱 많았고 결국 해당 제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당연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올 것이며 해당 복지제도는 시행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싫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소득이 적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복지제도로 인하여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일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실 저같으면 당장에 기본소득 300만원이 꽁으로 생기는 것이기에 바로 찬성표를 던졌겠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의식이 남달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인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자기네들 같으면 당장에 찬성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
그리고 반대를 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일전에 언급한대로 사람들이 일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월 300만원 지급이 시행된다면 이를 보고 좋지않은 의도를 동반하여 스위스에 발을 들일 이민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스위스 국민소득은 한화로 약 1억원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즉, 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월 3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되려 나라를 걱정하며 돈 받기를 자신들의 손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는 다른 생각을 보인 스위스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라가 많이 베푸니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인생은 본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는 것만 있지 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의료보험의 경우 미국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성인 남성이라면 한번쯤은 모두 겪는 공통사를 봐도 그러합니다. 군대가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주간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야간에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병사로 입대하여 일하며 받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20만원도 안됩니다. 나라를 위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남들도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돈같지도 않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나부터 뭔가 해준 것이 있기나 한지를 생각해보라는 말을 어릴 때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다는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스위스 국민들의 의식이 높고 대한민국 국민의식이 낮은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